[일요와이드] '최장 지각' 예산안 협상…성탄절·연말까지 밀리나

2022-12-18 0

[일요와이드] '최장 지각' 예산안 협상…성탄절·연말까지 밀리나

■ 방송 :
■ 진행 : 오세혁, 한보선 앵커
■ 출연 : 이상곤 대구한의대 특임교수, 윤재관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미 법정 시한을 훌쩍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아직도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협상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상곤 대구한의대 특임교수, 윤재관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어서 오세요.

예산안 처리가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지각 처리' 기록을 하루하루 경신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도 예산안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야가 좀처럼 입장을 좁히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여야 원내대표는 주말에도 물밑 협의를 이어갔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어 보입니다. 오늘 오후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예산안 대응 방안도 논의될 전망인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내일까지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산안 처리와 맞물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제대로 된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아요?

민주당은 더 늦출 수 없다며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정부가 자료 제출이나 증인 출석 등에 얼마나 협조할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반쪽짜리'라는 부담에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민주당 지도부의 견해 차이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복당이 보류된 가운데 박 전 원장은 복당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정청래 최고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과거의 일에 대해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원장에 대한 복당 기류가 좀 달라질까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규칙을 둘러싼 내부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최대 100%까지 올리려는 움직임에 이른바 '비윤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당권주자들 사이 셈법이 복잡한 가운데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게 친윤계 주자들에게 유리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시절 대거 유입된 '2030' 당원들의 표심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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